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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임신·위장결혼…‘로또 청약’ 불법당첨 2324가구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9.10.17

#경기도에 거주하는 A 씨는 아파트에 당첨하게 해주겠다는 B 씨의 제안을 받고 쌍둥이를 임신했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실제 1명의 자녀만 있는 A 씨는 총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후 B 씨는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A 씨 대신 내고 시행사와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올해 6월 자녀가 출생 등록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교통부 점검반에 적발됐다. 

정부의 집값 규제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덕에 새 아파트 당첨이 ‘로또’라고 불리면서 각종 불법 청약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위장 전입뿐 아니라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린 거짓 임신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겨냥한 거짓 결혼까지 등장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1536명, 이들이 당첨된 주택 수는 2324가구로 집계됐다. 

▲ 새 아파트 당첨이 ‘로또’라고 불리면서 각종 불법 청약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7월까지) 209가구(139명)였다.
  
불법 청약 당첨된 2324가구 중 청약통장 양도 등 통장 불법 거래가 13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장 전입(745건), 위장 결혼(146건) 순이었다.
  
가짜 임신진단서 및 출생신고도 6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서울시·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허위 임신진단서와 관련해 62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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