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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저격한다면서 대포 쏘나…민간 상한제 '핀셋 규제' 불안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9.10.16

신도시 등 공공택지 이외 지역에서 분양가를 건설 원가 수준으로 제한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범위를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핀셋 규제’의 진수를 보여줄까. 정부는 타깃을 최소화해 규제의 정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후폭풍 우려도 크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민간택지 상한제 새 기준이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부 안대로 통과했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본다.
   
이번 민간택지 상한제는 상한제 적용 지역 단위를 줄인다는 점에서 앞선 주요 주택시장 규제와 차별화한다.

▲ 국내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고 재건축이 활발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민간택지 상한제 기준의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동(洞) 단위의 핀셋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주택시장 규제와 마찬가지로 상한제도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로 지정될 게 당연시됐었다. 
  
정부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많이 지적했으나 정부는 부인하던 민간택지 상한제의 공급 위축 가능성을 일부 받아들인 셈이다. 상한제 지역 크기를 줄이면 그만큼 공급 위축 지역이 감소한다. 
   
규제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빠르게 타깃을 조정할 수 있다.
   
적을수록 좋다는 규제 철학에도 맞다. 주택시장 규제 지역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모두 관련 법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돼 있다.
  
‘최소한의 범위’라는 법률 명시에도 시·군·구 단위로 지

▲ [자료 주택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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