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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3구역, 서울시 설계변경지침 지켜질까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9.10.15

서울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등 입찰 참여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조합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특화설계를 속속 공개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대안설계’ 즉 설계변경의 경우 경미한 것만 허용하면서 건설사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화설계가 서울시의 ‘시공사 선정 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대안설계 적용시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건설사들은 관행처럼 현실성 없는 설계변경을 제안해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본계약을 맺으며 시공비를 부풀려 조합과 갈등을 빚어 왔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 수를 줄여 단지 모양을 쾌적하게 보이게 하거나 내부 평면을 3베이에서 4베이로 바꾸는 등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은 대안설계를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지침 위배 시 시공권 박탈로 이어질 수도..조합원 현명한 판단 필요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부로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개정,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미한 설계변경만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허용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정비사업지를 10%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부대복리시설 확대(위치변경 불가) ▲대지면적 10% 범위에서 변경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 변경 ▲내장 또는 외장 재료 변경 등의 경우다. 가구 수나 층수, 동수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유지해도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상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동 위치 변경도 1m 이내에서만 보수적으로 가능하다.

▲ 한남3구역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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