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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독점

30억 타워팰리스 내 돈 없이 산 30대…구멍 뚫린 대출규제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9.10.04

지난 7월 초고층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대명사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74㎡(이하 전용면적)가 30억원에 거래됐다. 매수자는 33세 정모씨다. 자기 돈 하나 들이지 않고 30억원 모두 남의 돈으로 샀다. 19억원이 전세보증금이고 나머지 11억원은 차입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씨가 자치단체에 제출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11억원이 ‘그 밖의 차입금’으로 적혀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를 할 때 작성한다.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눠 적도록 돼 있다. 자기자금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부동산 처분대금 ▶증여·상속 ▶현금으로, 차임금은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사채 ▶그 밖의 차입금으로 구분돼 있다. 그 밖의 차입금은 돈을 빌린 출처가 불확실한 셈이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금융회사 등의 담보대출이 전혀 없다.     

▲ 초고층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대명사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정부의 주택거래 실태 조사 결과 30대가 자기자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전액 차입금으로 30억원짜리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 안정 한계 지난 6월 41세 이모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35㎡를 36억원에 샀다. 임대보증금 7억원을 안았다. 예금 등 자기 자금 3억2700만원에 25억7300만원을 금융권에서 빌렸다. 이씨는 서울과 대구에 있는 금융회사에서 총 29억원(채권최고액)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정부의 규제로 서울 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대출 한도가 14억4000만원이다.    이 사례들은 국토부가 최근 많이 늘어난 서울 주택 매매거래에서 발견한 수상한 거래들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6~8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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